소방청의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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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지난 10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피 먼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인명 대피 중심의 인식 및 행동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는 2016년 4만 3,413건에서 지난해 3만 8,659건으로 10% 정도 줄어 감소하는 추세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6년 2,024명에서 2020년 2,282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연성 건축 자재의 사용 증가로 다량의 유독가스와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피 가능한 시간이 과거에 비해 짧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화재에서 초기 진화를 시도하다 대피할 시간을 놓쳐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오는 실정이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신체적인 한계와 판단 능력 저하로 혼란한 상황에서의 대피가 더욱 어렵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발생시 연기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옥상·외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사용법과 119신고 요령도 중요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고 동시에 대피해야 할 경우, 출입문을 꼭 닫아 대피로의 연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나면 ‘대피 먼저’ 슬로건의 대국민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소방청은 뉴미디어 및 인쇄매체, 방송매체 등을 활용해 실천 확산으로 화재 인명 피해 줄이기를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청이 일정 기간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을 중단하는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제조소등 사용중지제도’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지난 10월 2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초래되는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10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으며, 앞으로 관계인은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재개 등 시·도지사의 권한은 효율적 민원업무 처리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서장에게 위임됐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10월 26일부터 사흘간 ‘제11회 소방청장배 전국 119구조견 경진대회’가 대구 달성군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10개 소방본부서 총 28개 팀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 종목은 여섯 가지 장애물을 연속 통과하는 종합전술, 주변 야산에서 2명의 가상 실종자를 구조하는 산악지역수색 2종으로 구성, 소요시간과 119구조견의 수색능력 및 핸들러의 운용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 개인전 1위는 강원도소방본부 소속 ‘마루(핸들러 최헌 소방장)’가 수상했다.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소방관 25명을 대상으로 ‘대형재난 긴급구조대응 역량 강화’ 1차 연수를 실시했다. 202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코트디부아르 소방관 대상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1차 연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건물과 위험물 및 차량 등 유형별 화재진압전술 등에 관한 영상자료와 실시간 토의로 구성했다. 한편, 중앙소방학교는 2007년부터 매년 글로벌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연수를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데 소방분야도 동참하는 의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민국과 코트디부아르 간 우호 협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20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제1회 소방청장배 드론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공동 주최하고, 중앙소방학교·국립소방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개막식과 경진대회, 품평회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비공개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소방드론 조종역량을 높여 재난현장에서 인명수색 등 다양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최된 점에서 의미가 컸다. 개막식에서는 드론 5대 편대비행, 건물 붕괴현장 매몰자 수색, 구조대상자 발견 장소 연막탄 투하, 고층건물 구조대상자 구호물품 전달을 내용으로 26명이 합동 시연했다. 이어진 시합에는 시·도 소방본부별로 조종대원 2명씩 출전하여 붕괴건물 내부수색과 공원탐색 임무 등의 조종기술을 겨뤘다. 한편, 국내 드론 관련 13개 업체와 시·도 소방본부 드론 담당자 및 구매자들이 참석한 품평회에서는 다양한 제품과 최신기술, 운용사례 등 드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10월 21일, 소방정책에 관한 연구논문 발표대회인 ‘제33회 119소방정책 컨퍼런스’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국 소방본부의 연구논문 18편 중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8편이 발표되었으며, 동시에 유튜브 채널 ‘소방청TV’로 실시간 중계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대상을 받은 경기소방본부의 논문 ‘소방시설 경년변화에 따른 노후도 분석과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은 소방시설 중 소방펌프, 감지기, 다중이용업소의 발코니형 비상구를 대상으로 노후 진행도에 따라 어떻게 관리해야 소방시설로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제도적, 기술적으로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발표자 연구논문이 국민안전을 향상시키는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소방청은 입상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등 소방정책 연구기능을 활성화해 갈 계획이다.
지난 9월 29일, 부산 북부소방서 화명119안전센터 소속 김민재 소방사가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조혈모세포란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를 말하는데 건강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2019년 5월에 처음 소방관으로 임용된 김민재 소방사는 2020년 3월,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에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고,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으로부터 조직적합성항원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전화를 받은 후 지난 9월 29일 기증하게 되었다. 김민재 소방사는 “기적에 가까운 2만분의 1의 확률로 도움 요청이 왔는데 이를 망설이거나 거절하는 것은 소방관으로서 재난현장의 구조대상자를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흔쾌히 도울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10월 7일 소방청이 향후 5년간 국가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담은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요구 상승, 고령 인구 증가, 기술 발전 등 소방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전문가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4대 추진전략으로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화재안전 제도개선으로 ▲화재위험특성 기반의 특정소방 대상물 안전기준 마련 ▲민간점검업 등록기준 개선ㆍ화재안전 성능 강화 ▲화재대비 시설 등의 안전성 확보 ▲위험물안전관리 규제 내실화다. 두 번째 전략은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주거공간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다중이용업소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화재안전관리 강화 ▲소방관ㆍ소방기술자 등의 전문성 확보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책임성·역량 강화 등이다. 세 번째 전략은 대국민 화재 예방 홍보·교육으로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체계 확립ㆍ품질 고도화 ▲국민체험형 생활안전교육 기반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저변 확대이다. 네 번째 전략은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로 ▲미래 화재안전 기술 개발·보급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건립 ▲국가기술민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이다.
지난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와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제34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가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 화재·구조·구급·최강소방관분야의 성적을 합산한 종합우승은 전남소방본부가 차지해 대통령상을 받았고, 2위 대전소방본부와 3위 충남소방본부는 국무총리상을 각각 받았다. 종목별로 화재전술 분야는 인천소방본부, 구조전술 분야는 경북소방본부, 구급전술 분야는 부산소방재난본부, 드론전술 분야는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우승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 소속 권기동 소방교가 ‘대회의 꽃’인 최강소방관으로 선발되었으며, 대구소방안전본부 소속 한형민 소방교가 2위, 충남소방본부 소속 이정민 소방사가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종목별 우승을 차지한 3개 팀 팀원 13명과 최강소방관 분야 입상자 3명은 1계급 특별승진의 영예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서로의 기술을 겨루는 경쟁의 차원을 넘어 전국의 소방대원들이 대형재난에서 서로 협력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이 7년간 국내 화학사고 이력 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대응정보를 수록한 ‘화학사고 현장대응 가이드북’을 개정·발간했다. 개정판은 2019년 초판이 발간된 후 화학사고의 이력물질(아염소산나트륨 등 19종)을 추가했다. 아울러, 모두 138종의 화학물질에 관한 독성 등 성상, 적용 중화제, 개인 보호 장비 등 화재 또는 누출사고 때 안전조치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현장대응정보를 수록했다. 발간된 가이드북은 화학사고 대응 지침서(노동부·환경부 발간), 유해화학물질 비상대응핸드북(환경부·소방청 발간) 등을 참고해 화학사고 발생 때 소방대원의 초기 안전조치 및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현장대응정보’ 위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가이드북은 119상황실, 119구조대, 119안전센터 등 전국 소방서에 배부되었으며, 유관기관들에도 배부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앱으로도 제작 및 보급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119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청 직제개편안을 지난 9월 24일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국가단위에서 재난에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비기술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으며, 대응총괄과를 신설하여 재난 초기부터 화재·구조·구급·자연재난 등에 신속한 현장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의 총괄지휘 기능도 강화했다. 또한, 위험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고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과를 신설하고, 소방관 보건·안전정책을 위한 인력을 보강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소방청은 재난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지원)에 맞춘 조직을 갖추게 됐으며, 대형·특수재난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선제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8월 개설해 1주년을 맞이한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가 그동안 평균 민원 처리기간 5.4일 단축하고 2만 5,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해 큰 성과를 거뒀다. 소방시설민원센터(https://www.safeland.go.kr)는 국민신문고와 민원센터전화(1661-9119), 민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담 전문 인력이 처리하는 곳이다. 지난 1년 동안 소방시설민원센터에 접수된 2만 5,000여 건의 민원에는 화재안전기준 관련이 1만 1,651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9,578건(37.4%), 소방시설공사 3,058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민원센터는 민원인 접근성 개선과 통일되고 일관된 법규 해석 제공 등 민원센터 설치의 정책 목표가 상당부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향후 민원인의 불만사항과 개선의견을 적극 수용한 개선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신뢰와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난 9월 30일 자로 고체에어로졸을 소화설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됐다. 고체에어로졸은 연쇄 연소반응을 차단하여 소화효과를 발휘하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고체 입자 및 기체 물질의 혼합물을 말하며, 설비작동 전에는 다른 혼합물로 장착되어 있다가 작동 시에 자체 연소되면서 생성·살포된다. 이러한 소화설비는 그간 설치 방법·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분전반 등 작은 공간의 자동소화장치로 사용되었으나, 이번 기준 제정으로 300㎡ 이상의 전기실, 발전기실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기준 제정으로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소화설비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어 소방시설 설계자들뿐만 아니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와 건축물 이용자 등 국민의 만족도와 안전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적 운용능력이 요구되는 소방사다리차를 담당할 인력에 대한 1차 확보 목표가 달성됐다. 소방청이 지난 9월 1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소방사다리차 운용 전문자격을 취득한 소방관이 올해 8월 말 기준 1,446명으로 전국에 배치된 총 453대의 소방사다리차를 3교대로 운용하기 위한 인력확보 목표를 달성했다. 지난 2019년 496명을 시작으로 2020년 613명, 2021년 337명이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 200여 명이 교육 이수 후 평가시험을 준비 중이다. 소방청은 앞으로 소방사다리차 전문 자격취득자의 인사이동이나 보직변경에 대비한 2차 목표 2,000명의 확보를 조기 달성할 방침이며, 내년에도 200명의 전문교육과 400명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한편, 기존 자격취득자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도 3년마다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지난 9월 6일, 위험하고 참혹한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마음 건강과 생명·신체 안전에 취약한 소방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관 보건안전지원사업과 개인안전장비 보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소방관은 마음건강 설문조사와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을 통해 전문치료가 필요할 경우 제공받으면 된다. 또한 올해 강화된 비대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다. 그리고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마음건강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소방관의 병원비(상담, 검사료 등)와 약제비는 지원된다. 한편, 소방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료비 청구서류는 보험사의 실비보험 청구보다 더 간소화하여 청구서·영수증·통장사본만을 제출토록 했다.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 지친 소방관의 마음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이와 같은 보건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와 국비를 확보,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를 교체·보강하고 있다.
119안전센터 등 전국 소방청사에 소형지진감지센서가 설치된다. 소방청은 기상청과 SK텔레콤의 지진탐지망 확대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난 9월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진탐지 연구정보 확보를 위해 기획됐다. 기상청은 이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받으면 정밀지진관측소 자료와 비교해 연구에 활용한다. 119안전센터 등 1,537개의 전국 소방청사에 2,658개의 소형지진감지센서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국 소방청사를 통해 수집된 진동정보가 연구 활동에 소중한 자료가 되어, 지진 재난의 예측과 대응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