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고 제2015-99호

 

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제10조의 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앞서 같은 법 제10조의 6(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이사) 등으로 인해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 : 해외이주알선업 12개 업체

 

 

2. 처분내용 :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2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는 사실
  Ο 보증보험 만료후 미갱신(해외이주법 제10조의5,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8조)

  Ο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해외이주법 제10조의 3, 해외이주법 제10조의 5)

 

4. 법적근거 :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0조의 3, 제10조의 5,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

 

 

5. 공고기간 : 2015.9.24-2015.10.8(15일간)

 

 

6. 유의사항
Ο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Ο 공고기간(15일간)이 경과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이 시행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처분에 대한 문의
Ο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이혜경 외무행정관(02-2100-8374)

 

 

2015. 9. 24

외 교 부 장 관

 

 

 

붙임 : 공시송달 대상 업체